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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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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3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헌암
2
송담
1
한별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39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2. 서울고등법원 2022.06.10 선고 2020누66710 판결
  원고들이 농업인이 아닌 자를 조합원으로 하여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였으므로 영농조합법인 현물출자 감면은 적용할 수 없으며, 예비적 주장인 8년 자경 감면 요건은 충족함[일부패소]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농어업경영체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특별법 행정소송법

2021년
3. 서울행정법원 2021.11.24 선고 2020구단65886 판결
  다가구주택 요건충족 판정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기산일이 언제인지 여부[일부패소]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2020년
4. 의정부지방법원 2020.11.19 선고 2020구합10543 판결
  5인 이상의 농업인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되지 않아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4항의 ‘영농조합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기본법 농어업경영체법 농어촌정비법 농업식품기본법 농업식품기본법 시행령 농업식품기본법시행령 상법 조세특례제한법

2019년
2018년
10. 부산지방법원 2018.09.14 선고 2018구합21614 판결
  단순한 사실관계확인을 위한 현장확인은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고, 8년 자경 감면의 입증은 원고에게 있음[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전액을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1. 서울고등법원 2018.06.27 선고 2017누90416 판결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나 양도된 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적용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7년
14. 수원지방법원 2017.12.08 선고 2017구단1609 판결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나 양도된 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적용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특별법

15. 춘천지방법원 2017.10.24 선고 2016구합610 판결
  총급여액 3천7백만 원 규정 시행이후 양도분은 전체 경작기간에 대하여 쟁점규정의 적용을 받음[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조세특레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6. 창원지방법원 2017.09.19 선고 2017구합50018 판결
  원고의 농약판매 소득이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대상인지 여부[국승]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17. 수원지방법원 2017.03.10 선고 2016구단6294 판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18. 대전고등법원 2017.01.12 선고 2016누12705 판결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지 3년이 지난농지로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배제의 당부[국승]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6년
19. 서울행정법원 2016.04.01 선고 2015구단59399 판결
  농지를 경작한 것은 법인인 것으로 보여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5년
2014년
21. 대전지방법원 2014.08.22 선고 2014구단100193 판결
  이 사건 쟁점토지는 초지조성허가를 받지 않았으므로 초지법에 따른 초지에 해당하지 않고, 구 조특법 제68조 제2항의 초지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양도소득세
   동법 조감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초지법

22. 제주지방법원 2014.07.09 선고 2013구합2024 판결
  원고 등이 설립한 영농조합법인은 감면대상인 영농조합법인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 조세특례제한법

2013년
2012년
24. 인천지방법원 2012.09.20 선고 2011구합6008 판결
  피상속인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국승]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1년
25. 대전지방법원 2011.09.28 선고 2011구합916 판결
  사료도매업으로 인한 소득은 감면대상 소득이 아님[국승]
   법인세
   농업기본법 농업기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28. 의정부지방법원 2011.04.05 선고 2010구합3683 판결
  석유판매 사업은 영농조합법인의 고유한 사업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기 어려움[국승]
   법인세
   농업기본법 농업기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지방세법

2010년
2009년
32. 서울고등법원 2009.06.02 선고 2008누31361 판결
  8년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해당여부[국패]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33. 광주지방법원 2009.05.14 선고 2008구합1856 판결
  항공사진 확인 결과 농경지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34. 서울행정법원 2009.03.23 선고 2008구단3084 판결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8년
36. 인천지방법원 2008.11.13 선고 2008구단744 판결
  사업소득,출입국상황, 거주여부 등으로 보아 8년 자경농지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국승]
   양도소득세
   조세제한특례법 조세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2007년
38. 대법원 2007.02.22 선고 2006두4462 판결
  낙농업에 이용되는 사료재배용 토지가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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